앞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 삭제하면 받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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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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