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뜻 넷플릭스 대상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 법 뜻과 넷플릭스 대상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에 과기부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넷플릭스 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법 적용대상은 

직전년 즉 2020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며,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기업은 는 구글,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가 대상이 되는 기업이 되었네요. 

넷플릭스 법 뜻 

넷플릭스 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품질의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 북들의 글로벌 기업이 별도의 수수료 납부 없이 우리나라 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이번에 큰 트래픽과 수익을 챙겨 갔던 넷플릭스의 이름을 따와서 넷플릭스 법이라고 붙여졌습니다. 

본 법은 20년 12월 1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법이 적용되면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할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오류나 에러 방지 조치,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 등에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신 사업자에 사전 통지하여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온라인 자동 응답 시설과 연락처 고지의 의무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의 안정적인 유지와 품질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를 어기는 기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되네요. 

이상 넷플릭스법 뜻과 넷플릭스 대상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